주거 공간의 조망권이 건축물로 인해 침해당했을 때 법적 구제 방법은?

Question

지금 살고 있는 전원주택의 전망이 새롭게 건축된 대형 병원으로 완전히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조망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피해 보상 청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특히 건축물 신축 시 조망권을 보호하는 규제가 존재하는지, 피해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만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누리던 조망에 대한 이익이 법적 이익으로까지 볼 정도인 경우 즉 조망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만 조망권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