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다이소 측에 제조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므로 우선은 다이소 측에 해당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쌍방이 모두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다만 합의가 된다면 처벌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하에서는 합의가 된다고 해도 약식으로는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쌍방이 특수협박죄를 서로에게 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 50~100만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특별히 무리한 내용이 있다거나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임차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에 포함시키시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심리상담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방문하여 심층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후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은 불가능하겠습니다. 후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증여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부가세는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를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역을 제공 받았기 때문에 철회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타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찰에 그 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가 있고, 한편 그 타인을 대리하여 고소대리인으로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부모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 선생님을 고소한 사건이라면 이는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으로,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된 후에야 무고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