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공사 이후 빈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Question

보일러 누수가 생겨서 제 방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를 공사했어요

바닥 누수라서 바닥 공사까지 진행을 했고, 보일러 공사는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공사 이후로 제 방에서 잘 때 벌레 물린 자국이 조금 씩 생기더니 빈대가 문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수십개씩 생겼습니다

아무리봐도 그 간의 환경

변화는 공사 뿐이었는데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빈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유입 경로가 다양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업체는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배상을 받기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이후 빈대가 발생했다면 공사로 인해서 빈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사와 빈대의 발생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떤 이유로 빈대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에는 업체에서 책임 없다고 나올 경우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공사와 빈대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