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심리 불속행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리 불속행 제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실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이라도 법률적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수사 기관이 수사를 더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서우시면 그냥 합의를 하시고 좋게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적당히 피해보상을 받으시고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도 선택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불이익한 변경이 금지되는 것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니 금지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과 그 이전에 정당가입 이력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 여학생이 평소 성기가 작다는 등 성비하 발언을 하여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일뿐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벌금의 금액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 + 배우자직계존속 + 배우자형제자매4촌 이내의 혈족 위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이를 불촬물로 볼 근거가 부족하며, 명백히 불촬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촬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