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기가 태어날 경우 남자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며, 낙태를 할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소정의 위자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으시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간편하지만, 원하는 만큼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을 많이 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이 더 유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대상이며 또한 명예훼손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먼저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다면 오히려 무고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보이며, 질문자님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불송치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결제 후 치과가 사라진 경우 애초 사기적으로 돈을 편취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민사소송 진행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배가 되어 불심검문에 검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모형 cctv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달리 제도적인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거래소 관리의 책임을 지고 업비트나 빗썸 등에서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범죄는 아니겠으나 경찰이 계도를 통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는 취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