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된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입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거래의 관계는 아니고 후원을 받으시는 상황이기때문에 위 법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관할 기관인 금융위원회로 민원을 넣어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죄, 공갈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기존 전과마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요소가 있습니다. 징역 6개월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시 새로운 채무관계가 확인된 것이고 그에 대해 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려면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당연히 거래상 중요한 사항으로 거래시 말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 누수가 없다고 최근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거래 후 8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는 전집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사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전 집주인에게 물어야 하며, 계약관계가 없는 전전집주인에게는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시되 도저히 개선이 어려우며, 더 이상 같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임대인이 판결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계약이라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족간에도 계약은 가능하십니다. 증여나 무상대여의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