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조희대대법관이 하는행동이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헌법에 맞는행동이였는지도 궁금하고요

Question

사법부 카르텔이네 뭐네 대한민국이 너무 시끄러운데 조희대 재판관처럼 성향에따라 편파적인 재판을 하는경우가 많은것 같고 전관예우등 너무 많은 부조리를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기를당해 사기재판을하고 있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되어도 민형사를 할려면 변호인을 구해야하고 피해자는 또 피해를 보는상황이 허다합니다. 법도 마찮가지로 돈있어야 재판할수있다는데... 결론은 인즉슨 저들 대법관들이나 재판관들은 누가 저들을 판결랄수있나요? 정말 학연지연 전관예우 진저리나는 사법시스템 인갓 같습니다.

어떻게해야 올바른 법을 집행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판결을 할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올바르고", "편파적이지 않은"이라는 것도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법시스템은 3심제를 통해 오파의 가능성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바, 3심인 대법관의 판단에 대하여도 의구심을 제기한다면 결국 이에 대한 한번의 판단을 더 받는 절차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 사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편파적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겠으며, 이를 심사하는 상시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