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모욕죄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학교 내부적으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품이 맞다면 환불을 해주실필요가 없으시며, 구매자에게 유통업체의 확인내용을 전달하시어 정품이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보통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또는 모욕적인 내용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주관적 기준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사건으로는 구속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공항에서 체포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현재로서는 출국을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 형사과 안에 실종수사(전담)팀이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며, 바로 카드사로 연락하시어 상황을 확인하시고 카드 정지가 필요한지 문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변제를 강제하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승소는 하실 것이고, 이후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출석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계정의 본래 주인으로서 해당 계정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써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사기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집에 대해서는 쌍방의 기여가 있었던 상황으로 오히려 어머니에게 기여가 더 크다고 한다면, 결혼 30년차라는 점까지 고려할때 어머니가 6, 아버지 4 정도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대출금 역시 분할대상이 되겠으며, 차량을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대출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야 할 것입니다.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우선은 상호 기여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분할을 희망하는 방법과 금액,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