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맞습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 등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으로, 법 문언상으로도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무과실책임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학대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정도나 크기, 빈도 등에 따라서는 신체적, 정서적인 가혹행위로 보아 학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려되시는 상황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분 이상 정차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불법주차로 판단되어 과태료가 불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택시가 아니더라도 5분 이내로 잠깐 주정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게시글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본인이 고등학생이기도 하시고 그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범죄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굳이 연락을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담당경찰관님 말씀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처벌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자도 어느정도 생각이 있으니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과를 하시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주신다면 합의가 안될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통 소정의 합의금이 수수되면 고소를 취하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춰봤을때는 쌍방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상호 의사가 통하여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신고를 하거나, 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며,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언제 나간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다른 제품이 배송된 상황이므로 구매자로서는 당연히 본래의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포장을 뜯었다는 사정은 이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되,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측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해결이 불가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지만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