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그 내용은 진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를 자백한 것으로 진술에 의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함으로써 순기능도 있겠으나, 한편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온전히 폐지하기 보다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순기능을 챙기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울시청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행정심판위원회로 기재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벌탄언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공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에게 비공개되기를 원하시면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마시고 재판 중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증거기록을 피고인이 열람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있는 것은 법을 해석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법이 어느 경우에나 일률적으로 해석 적용될 수 있다면 사실 판사가 필요 없게됩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법이 모두 하나하나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으로 법을 규정하고, 이를 각 사건에 따라 해석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당했는지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질문자님에게 고소가 제기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고소장을 정보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확인되는 고소장이 있다면 정보공개를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다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전등기의무자가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가 발생한 때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신고한다고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은 그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당하게 되면 바로 신고하여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0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고소나 접근금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볍게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가장 중한 형으로는 6개월 정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데요, 보통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범죄성립이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말씀하신 정도로 이름 + 동네명 정도로는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