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만 파산할 경우, 파산 재단이 해당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해도 다른 공동명의자의 책임이나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다른 공동임대인에게 전액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에 달리 영향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제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나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더 취하실 조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권고만 가능하시며, 업체측에서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품이 전혀 다르다고 하신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다른 증거가 있다면 기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피의자의 진술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다른 증거를 수집하여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은 현재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으며 영장을 위법하게 발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건조물침입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것이니 그때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느 일방의 승낙하에 평온하게 집에 들어왔다면 이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되어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일반 국도의 경우 최저속도 기준은 없기 때문에 15~20km/h로 주행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별거를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법률상 부부사이이며, 아파트의 소유자가 남편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남편쪽에서 고소를 하는 것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쌍방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피해자가 외국에 있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형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에는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수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건 접수 1~2달 내외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경찰관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