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의 방패를 뺏어 폭행을 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44조 (특수공무방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채무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일단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때까지 계약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제가 물어줘야하는게 맞나요?? 본인 글에는 3일이내 분양자 과실로 폐사시에만 환불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지웠더군요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과 관련없이 분양자가 관리하던 중 죽은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된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일응 그럴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수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단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민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로 지목되어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피고로서 방어행위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상환하시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이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측에서는 소 취하를 하실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변호사비용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가가 550만원정도에 불과하다면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금액은 그 10%인 55만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바몬은 비정상적인 업체가 등록하는 것을 관리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그 결과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 이는 알바몬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연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그 의견을 받아줄 의무는 없으십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전세를 끼고 집을 내놓으라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한편 정식 정류장 외 장소에서 하차를 하게 한 것은 명백히 버스운전사 및 버스회사의 과실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사는 대리점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사용자로서 본사와 대리점 점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죄 정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앱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의 정상적인 운영행위를 방해한 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밖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