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경찰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10일, 검찰에서도 10일(1회 연장가능), 이후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서 2개월(2회 연장가능)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심 재판이 끝날때까지 최장 약 7개월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구속은 위 기간중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동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 즉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1년에 최대 5% 범위에서만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2배나 3배를 올리는 것은 현행법상금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사실은 인정하시는 상황이므로 폭행죄는 성립하겠으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받는다고 해도 50~100만원 정도 약식기소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능하시면 상대방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담당경찰관을 통해 합의를 원한다고 상대방과 연락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가 자신이 쓴 글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편 그 글을 쓴 것이 A임을 특정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A를 가해자로 특정하여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A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단침입을 입증하는 것은 cctv가 가장 확실하시며 실제 사용되는 전기의 양은 매우 적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요구하면 그 금액만 추후 지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ctv 설치가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혼외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 상속권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재산상속권에 있어서는 친자녀와 전혀 차별받지 않으며 동일한 비율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7억원 이하)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