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일부금액만 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채권액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압류를 신청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처분하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들에도 재판매가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판매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판매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체포는 불가능하겠습니다.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 같은 의미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니 표현의 차이일 뿐 의미는 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고 단지 계엄이 해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계엄하에서 일어난 계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매수한 집으로 옮기시게 되면 기존 월세집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때까지는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여부에 관한 분쟁상황이 있으셨으나 일단 쇼핑몰에서 취소 처리가 되셨기 때문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환불을 받으셨기 때문에 배송여부는 더 이상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폭행죄로 신고되어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때는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물건을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다소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서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