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며, 방조범은 정범의 형에서 감경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보통은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야 피해회복도 가능하시므로 피해경위 및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1 전화통화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 등으로 구성하여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고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3. 9.경 법 개정으로 인해 휴면계정 전환 관련 제도가 폐지되면서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 각 사이트별로 휴면계정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이는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각 사이트 운영주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이트 운영주체가 2년의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이후로는 개인정보를 별도분리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애초 이용자에게 고지한 개인정보 파기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용자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이를 계속보관하는 경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상황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협박용으로 겁을 주기 위해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연히 5일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리목적의 달성, 기간의 도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만 법적인 보관의무가 있어 파기 할수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존데이터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 또는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관리자나 경찰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용취소소송이란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예상컨대 입사 후 바로 그만둔것을 문제삼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사업주가 돈을 주기 싫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인 행위이기는 하나 현시적으로 시청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설사 말씀하신 경우 실제 아청물이었다고 해도 수사가 되어 검거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초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지 여부도 확인되신 것은 아니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고 해도 감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형을 통해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5년 이상을 선고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와 직원의 관계라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기때문에 위법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부도가 나고 원룸건물마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어느 임대차계약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대비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