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도배비는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도배비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이미 당사자간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가 된 상황으로 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퇴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룸에 바퀴벌레가 출몰하여 통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전 임차인은 전대인으로서 방역조치 등을 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 임차인이 원만한 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용도변경에 따르는 제반 절차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파기 후 기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완전히 세재품으로 교환은 아니며 계약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이기 때문에 하자의 보수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형이란 교도소에 실제 수감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을 유예하고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는 것이므로 실형을 면한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 고소가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명과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과의 관계나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다만 금전적인 사례보다는 과일이나 떡 등 일반적인 물건으로 마음을 전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는 외국 법에 따라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각 국가별로 법이 다르고 그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