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되며,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면 가해자가 있는 곳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추적하게 됩니다.충분히 가해자 검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회복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2년 전세계약 후 다시 계약하여 1년 월세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 1년 월세계약 부분은 2년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더 그대로 거주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신분증은 공적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으며, 현재 최선의 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회적인 행위로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행위가 다음번에도 또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신고할때를 대비하여 경찰에 관련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후 신고내용을 기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기물의 손괴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별도의 과징금 등 부과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핀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비용음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청소비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비용만 지불하시면 되고(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은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배 비용까지는 부담하실 의무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게임 아이템을 잘못 넘겨줬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는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게임아이템의 가액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후 게임사로 사실조회를 하게되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게임아이디를 빌린 지인은 질문자님의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목적을 위한 구체적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박죄, 공갈죄 등 범죄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고소가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협박 및 공갈죄로 고소하시어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보내지 않았고 다만 평가를 해 달라는 말만 한 경우 그 자체로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구체적인 성적 표현과 노골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그 자체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건비만 받고 일을 하더라도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즉 일을한 범위내에서는 만약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준하여 1년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