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시겠으나, 질문자님과 관련이 없는 타 사건이라면 확인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구체적이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내용 확인을 거쳐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이 아닌 일반적인 성인영상물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구매하여 소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 가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단순히 세대원으로 전입되어 있는 동생분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나가신다고 해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조정이 결렬되었다면 이제 검찰에서 가해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주소지로 확인된 지방 주소로 주소를 정정하신 후에 송달을 해보시고, 만약 다시 송달불능이 되면 그때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받아 주소를 추가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인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장을 찍어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되고, 다만 경찰관에게 고소를 취하한다고 미리 전화로라도 말씀드려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500만원이라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합의없이 끝까지 가고 민사소송에서 전액배상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거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사회형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반면 이혼이란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법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눈에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난 경우 미끄러져 접촉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에게 100%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헬스장 측에서는 시설물 관리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질문자님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 유리가 깨졌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때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이 경감되겠으며, 20~30%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