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내란죄를 뺀이유는 무엇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언론을 보니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빼고 탄핵진행을 한다고 나오던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유력한 설은 탄핵죄를 넣으면 탄핵죄 성부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져 그만큼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를 포함하여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내란죄 성립여부에 대한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탄핵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결정을 받아 다음 대선을 빨리 치루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당의 의원들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그 취지는 결국

탄핵사유에서 내란의 형사법 위반 여부를 제외한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비상계엄의 헌법이나 법률위반 여부는 그대로 둔 것인데,

전자를 제외한 것은 형사처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이 지연되거나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 방해하는 행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