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탄핵안에서 내란에 대한 항목은 빼기로 했다는데 왜 그런가요?

Question

오늘 뉴스를 보니 탄핵안에서 내란에 대한 항목은 빼기로 했다는데 왜 그런가요? 그럼 탄핵에 대한 사유가 더 불명확해지는건 아닌가요?

Answer 1

윤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민주당 측은 탄핵 과정을 좀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내란죄는 따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고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 소송, 헌법 재판이며

내란죄는 형사건이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중입니다)

국힘당측은 그런식으로 나올거면 다시 국회가서 투표부터 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중입니다

내란죄는 죄질이 심각한 범죄인 만큼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슨 증인이 나오던 최소 두 번 심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엄청 오래걸립니다

그래서 빼겠단 말이 나온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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