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하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었고 그 의사합치가 증거로 남아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꼭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2대주입니다. 2대주에 대해서만 법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한 부분이시며, 1대주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기에 1대주에게는 권리행사를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던지,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다던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보통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법상 상인이 개입한 거래에서의 시효는 5년이 인정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기산되는 등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도 인도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 집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두시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도 유리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말이 통하지 않고 인도를 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인도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보이며, 개인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타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피를 따서 위치를 추적한 다음 살해를 하겠다는 등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기록은 각 관할 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는 열람복사를 신청하시기 어렵습니다. 처분을 한 서울서부지검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소유권 자체가 현재 질문자님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채권 역시 질문자님에게 함께 양도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현 소유자로서 그리고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채권은 분할채권으로사 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채권만큼을 직접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