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특히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아직은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겠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 의식이 변화한다면 촉법제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우보증이란 다른 사람의 어떤 법적인 행동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경우를 널리 가리키는 것으로 개명이나 부동산매매, 회사입사 시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출생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신고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걸리면 출금이 제한되며, 입금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지며, 보통 채무관계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와 사이에서 채무변제등 방법을 취하거나 또는 부당한 가압류라면 가압류이의를 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나, 보통 회원가입 정보 등은 1년, 결제 등 관련 개인정보는 5년까지도 보관하고 있으며, 탈퇴시에는 개인정보를 폐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옥상에서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립식 컨테이너를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먼저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집주인이 연락도 받지 않으시는 상황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마시고 월세가 보증금 전액을 공제할때까지 거주하다가 퇴거를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아청물 제작행위의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겠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미성년자이고 서로가 합의하에 대화를 한 경우라고 하겠으므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회통념상 불법으로 볼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