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종업식에 선생님께 선물드리는거 불법인가요?
고등학교 종업식날에 반친구들과 한명당 약3000원씩만 모아서 케이크나 꽃다발 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종업식이라고 해도 학생과 교사라는 관계는 아직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케이크와 꽃다발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곤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케이크나 꽃다발 보다는 편지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