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3명중 2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정상으로 감형요소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1명에게도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디스코드 내부의 감시망에 걸려 내부적 징계조치로 정지처리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아청물을 소지한 혐의가 인정되겠으며, 아청법 11조 5항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에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여 가해자를 검거할 것입니다. 카톡친추가 된 상황이라면 가해자신상은 금방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는 이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최대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여러단계의 인증을 거치거나 여러 사람이 중복하여 감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를 주기적으로 의뢰하여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해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수는 정식재판청구후에 최대 1천 500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송스트리머가 방송에서 말한 것에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음성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해당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통령도 체포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체포는 48시간에 한정되며, 그 이상으로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속영장을 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체포 후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개로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구속영장이 안나오면 48시간 후에는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진행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검찰에서 송치되었다는 별도의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의신청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무시하셔도 됩니다. 퇴실에 대해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사전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해 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뒤늦게 느닷없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행동입니다. 무시하시고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대표이사의 대표권에서 말하는 타인은 곧 해당 법인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직접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자연인인 대표이사를 통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