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이 상황에 방 빼고 이사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는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 이행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합니다. 2.집 주인과 통화 하면서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손해배상으로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어린놈의 새끼가 구옥만 들어와서 사기치는 놈이냐며 민사로 고소하라고 하고 더 이상 집 하자 내용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추가적인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보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에서도 와서 녹음한 내용 다 지우라고 하며 녹음할 거면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고 하고 곰팡이 사진만 찍고 돌아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또한 다른 부동산에서는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하자로 인한 고통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 계약해지가 된 상황이라고 해도 임대목적물에 계속거주하신다면 월세는 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하지 말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의하면 '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일요일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 관할 구청 등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러한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야 합니다. 빌려간 금액이 15000원으로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 역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보아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약한 케이크와 전혀 다른 케이크가 제공된 경우에는 업체측에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령을 거절하고 기지급한 대금이 있다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 범죄에 제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을 한다면 내란죄라고 해도 사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사면을 할 경우 발생할 국민적 저항과 반감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사면에 이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위가 참작될 수 있으므로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보증보험으로 돈을 받고 문제해결이 되신 상황이며, 부동산의 요청에 따라 관리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로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어떤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질문자님이 친구를 때린 행위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친구는 성희롱 발언에 대해 모욕죄로, 질문자님은 친구를 때린 행위에 대해 폭행죄로 각각 책임을 지게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때 싸움이 되어 친구도 질문자님을 폭행했다면 이는 쌍방폭행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을 선고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집행은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통해 더 적은 비용으로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 성립하게 되며, 이때 기망이란 보통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을 말합니다. 즉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갔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 대출이 있어 변제가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