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이들을 법원 실무관이라고 하며 재판절차를 기록하고 판사의 재판절차 진행을 보조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절차진행에 관한 보조역할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가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배상을 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을 납부할 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횡령금액에 따라 벌금액수는 달라지겠으나 300~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서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신고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담당관 배정 이후에 발급 가능할까요? => 담당관 배정 이전에도 발급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피의자를 특정에 성공할 경우, 해당 피의자와 합의 시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한 기회비용(예: 진정서 제출 및 조사로 인한 대학 수업 불참에 대한 시간당 수업료 손해등)을 합의금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인것으로 추측되고, 카드사에서 받은 교통카드 결제 상세 내역을 통하여 버스회사 및 근처 동선에 대한 CCTV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지기간이 1주일이라고 합니다.원활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가 CCTV 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부분에 대하여 CCTV 촬영본을 파기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의 여지가 있을까요? (열람 요청 X) =>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위법이 될 이유는 없으신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진행 중 월세도 당연히 받으셔야 하며 소송비용도 승소하실 경우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한명에게 공개를 하더라도 그로부터 제3자에게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가 거짓말로 주변에 호소한다면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A가 고소를 한다는 것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범죄 구성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합의는 형사합의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고, 공제조합에서 택시기사에세 보상을 하고 질문자님에게 구상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지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하셨을 뿐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유출의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음란물 역시 단순시청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이를 별도로 수사하거나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로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