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에서 담벼락에 물건을 높이 쌓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에서 거주 중인데
옆집이 인테리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담벼락 근처에 물건을 높이 쌓고
쓰레기 폐기물들을 놓아둬 불편하여
좀 옮겨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네요
법적으로 문제 유무와 처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즉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쌓아놓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서 과태료 처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