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어컨 실외기 우리집 침범.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Question

단독주택입니다. 사진상에보이는것처럼 옆집과 담이 붙어있습니다. 최근 옆집에서 에어컨실외기를 우리집 땅을 침범하게 설치하여 복구요청했으나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소송을 제기해서 실외기 철거 및 인도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타인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있다.

배성권 · Answer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옆집 실외기가 실제로 질문자님 토지를 침범한 상태라면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종적으로는 방해배제청구(철거청구) 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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