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개인 간의 직거래일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엔 가능하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해당 되나요? => 판매글에 게시된 내용과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본인도 맥북 색상이 다른 걸 몰랐고 직거래할 때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제 책임이 있다며 전액 환불을 거절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판매자에게 속은 게 맞으니까 전액 환불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당연히 판매자의 책임인 사안이며 판매자가 게시한 내용과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을 계속 안 볼시에 사기죄로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역고소 당하는 건 아니겠죠 => 역고소 즉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4.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 사기로 신고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의 단순한 과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안(고객의 컴플레인 상황)에서는 배상청구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도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을 입금하신 상황이므로 계약관계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실 수 없으신 부분이며, 만약 파기하려면 기지급하신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합의하에 해지할 수는 있는 부분이므로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3대주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으신 것도 아니며, 더욱이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정지가 되셨던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이 확약서와 확인서까지 작성한 상황이고 또한 증거자료도 있으신 상황이라면 횡령죄를 주장입증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횡령사실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일단 차용증을 받아 두시면 되고, 만약 상대가 그 차용증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본인이 자필로 각서를 작성하면 그 각서는 그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자필로 작성하고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날인하시면 그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체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너무 내용이 길고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해당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