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판례는 법이 아니고 다만 법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도 최신 판례의 해석에 따라 판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단 1명에게만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모욕죄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미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기 떄문에 애초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해도 말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의 진행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클릭하여 들어가 의도하지 않게 해당 사진을 본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상 별다른 기재가 없이 단지 전기, 수도, 가스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별도로 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별도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3자가 그 이름만으로는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한 후 돈을 지급했으나 실제 등록을 하거나 사용을 하지는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특별히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등의 문구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기존에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캐릭터에 대한 성희롱으로는 아청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음란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캐릭터에 대한 성희롱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가 제기되면 무조건 항소심 재판은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바로 기각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퉈왔고 항소심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항소가 제기된 후 3~6개월 내외로는 소송이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배우자 일방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부담하게된 채무를 들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