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청물 판단 기준을 보면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바로 아청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상의 출처도 알 수 없고 등장인물이 누군지 특정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어려보이긴 하지만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 될 정도는 아니라면 그 영상을 아청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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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백이 아동으로 인식될 정도가 아니라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고, 또한 등장인물의 신상이 정확한 것도 아니라면, 그 영상속 인물이 아동으로 인식되기 충분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에는 이를 아청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도 그렇게단정하여 취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