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은 어떻게 판단되게되나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청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봐도 아청물이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목상으로는 나이는 알수없고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는것 까지만 알수있고 영상 속 여성도 얼굴은 안나오고 하반신 쪽만 보이고 발육상태도 누가봐도 어리다 할만큼 어려보이지는 않은 영상은 아청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이는 알수없고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는것 까지만 알수있고 영상 속 여성도 얼굴은 안나오고 하반신 쪽만 보이고 발육상태도 누가봐도 어리다 할만큼 어려보이지는 않은 영상은 아청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기재해 주신 것처럼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다른 판단 요소를 바탕으로 아동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