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아청물인데 아청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시청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실재 상황이 아니라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실재로는 아청물일 수 있지만, 그 영상이 얼굴도 가려져있고 교복도 안 입었고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워서 모르고 봤고 이 영상에 나온 사람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언급도 없어서 본 사람도 아청물인지 모르고 봤다면 그거도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사건화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청물인줄 모르고 시청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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