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불가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민사소송만 전자소송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 서버내에서 현금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정도 사안으로 고소가 된다고나 할 가능성은 없고 이미 영구정지 처리가 된 이상에는 별다른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정을 판매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소송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므로 일단은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을 주장하는 자가 채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말소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항 단서 부분은 다소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삭제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폭언은 일종의 협박입니다.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협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는 아니겠으며 다만 학교 내부적으로 징계가 될 수 있는 사항일뿐입니다. 범죄가 되는 내용은 아니기에 처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드폰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상대 주소로 발송하는 것이므로 전화번호가 없어도 주소만 있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시거나 또는 세입자가 그동안 월세를 입금해온 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cctv는 개인이 열람하기 어려우며, 범죄수사 목적의 경찰관이 입회하에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