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시 그동안 지출한 비용이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종합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며 말씀하신 사항들 모두 참작사유가 됩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통해 금전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 경우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장차 남편이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임의로 소비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가압류 사유가 인정됩니다. 가압류 신청 자체에는 크게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다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수임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또한 상대가 성병을 옮겼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역시 상대를 처벌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은 계약서 작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간적으로 누군가를 특정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현장에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6개월 내로 될 것이고 합의는 보통 300만원 내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가 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시는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접수가 된 것이 있다면 고소장이 확인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를 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아 처분을 했다면 문제되실 부분은 없고, 다만 장물이라는 오해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등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5개월이나 시간이 경과하신 상황이라면 이제와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상호 협의를 한 상황에서 지급되야 계약금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며, 무단으로 돈을 넣었다고 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