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투약 사실을 자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범행이 적발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수를 하게 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으며 다만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30, 일반 시내 도로는 50 또는 60, 국도에서는 80 정도, 고속도로는 최고 110가 일반적이며 각 구간마다 제한속도는 다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형을 받으신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서 다시금 고소를 하거나 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적되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으며 가장 중한 사유를 기준으로 기간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문자로라도 인덕션이 아니고 가스레인지다라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놓으시거나 중개인에게 확인을 받아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이라거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오히려 과실에 가까운 행위로 보입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완속충전기의 경우 14시간까지 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시간을 넘지않으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압류가 된 집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 불법은 아닙니다. 2)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을테니 남은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떨지 (계산해보니 남은 기간동안 낼 월세와 보증금이 비슷합니다) => 그렇게 하셔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3) 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건지 => 네 유효합니다.4) 제가 더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 현재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세 별도로 하여 계약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