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고소 내용 그 자체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사태에 있다고 해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적군을 사살해야 할 의무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익명으로 대화가 될 뿐 서로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얼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다만 민사적으로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민사적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쟁중이었다면 언제든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전시라는 특수성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지가 상당히 많이 찢어지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고려해야하고 해당 벽 부분의 도배비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전체 도배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그 자의 동의를 받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본인지, 편집된 것인지를 검찰에서 포렌식작업을 통해 밝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이고 편집된게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피의자측에서 물고늘어진다면 결국엔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은 다 가려서 누군지 식별이 불가능하며 가족 등만 알아볼 정도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만약 특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