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진 도용으로 신고/고소 할 수 있나요?

Question

중고거래 사이트 사진을 도용해서 다른 사이트에 더 비싼 가격에 올린 것만으로도 고소가능한가요? 팔리지 않아 금전적 이득은 없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 인정될 정도의 개성과 특성이 있는 사진이 아닌 이상에는 이를 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작권법 위반 여부도 모호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