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일 뿐이고 고장을 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상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없으며,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단하고 연락을 끊게 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상대방도 포기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계약 또는 갱신청구가 안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왜 갱신이 안되는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제도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엠 요청에 답장을 하시는 것과 고소 진행은 무관한 부분이시며,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특정할 만한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 역시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대방과 관련된 사람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증인신청서를 내두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증인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증인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받아주신 다음 다음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연기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선거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1년간만 선거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연장된 상태이므로 집주인이 바뀌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26년 1월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보증금 증액을 하려고 해도 1년에 5%까지밖에 증액이 안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무조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해자 검거에는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약정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며,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금에 충당되기 때문에 원금을 다 변제하시고도 추가로 돈을 더 변제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로도 충분히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승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