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과금 미납 역시 계약상의 의무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미납된 공과금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합의서 등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학교 전화번호 뒷자리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학교 공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반환은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중개사에게 2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래부터 다 부서져가는 상태가 좋지 않은 옷장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가치가 있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상회복은 원래 있던 가치에 상응하게 회복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별달리 다시 구매하여 두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또는 정신통싱망법위반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이버범죄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당연히 반품에 들어가는 비용도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법리적 해석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박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된 금액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7일전에만 제출하면 판사님이 읽어보시고 사건에 반영합니다. 21일 선고이고 12일에 제출하셨다면 판사님이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결에 반영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