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입니다.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에게 이루어지는 보호처분의 일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주소로 송달을 해보고 송달이 안되면 그때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에 나온 주소로 주소보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생활의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계약내용에도 없던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계약위반 사유를 들어 계약취소(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백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백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월요일에 알바몬에 연락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위계 또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 소지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음란영상에 한정되는 것이며, 모든 딥페이크 영상물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주와의 통화에서 기간을 10일까지로 정하여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방 이에 구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자측에서 임차인을 10일에 내보내 약속을 이행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약파기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급하게 수리가 필요하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을 수리를 했는지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이를 들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든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협의내용(동업계약)을 기초로 관계를 정리하면 되겠으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각자 투자한 자본금과 노동력에 비례하여 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3천만원에 사업운영을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은 2천만원에 주말이나 퇴근 후 등 자투리시간에 사업에 관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최초 투자금에 따라 3:2의 비율로 정산을 보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