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피의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며, 이후 검찰로 사건을 보낼때는 제출된 모든 자료를 한번에 빠짐없이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라는 점과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더 보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만 보강된다면 충분히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향지시등 미작동의 경우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방카메라를 지나켜서 41키로로 가속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과태료가 나오는지 여부는 교통민원24 이파인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이의를 하면 그때 협의를 보시면 되겠고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가시는 것이 협의할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겠으며, 다만 자전거로 인한 사고이고 피해도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처벌받는다고 해도 100~200만원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합의는 경찰관을 통해 합의중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과 직원의 관계에서는 근로관계에 따른 일종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직원이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마냥 가만히 있는 것은 좋지 않으며 추후 어떤 손해가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여 서류를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변론기일에는 선고를 하지 않으며 변론기일 이후 별도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선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