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변제의 독촉이나 추심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가능하며 가족(부모나 형제)에게도 불가합니다. 하물며 사촌관계에서는 더더욱 독촉이나 추심이 불가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위법행위로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지대와 송달료가 납부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송달을 실시하실 것인데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전화하여 송달이 왜 늦어지는지 법원에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한편 아직 소장도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 송달 및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될때까지 통상 2달 내외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그 기간중에 관련 증거제출을 모두하시면 되며, 아직 소장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급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소장이 일단 송달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의사가 있으시면 합의를 하시면 되고, 합의금이 원하시는 금액에 이르지 못하여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합의 및 취하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중3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통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은 판단력은 잇으나 그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심신상실은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의 경우 처벌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가 발생해야 상해진단서를 떼시는 것이 유효하며 별다른 상해가 없으신 상황이라면 굳이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위조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료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조된 계약서임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위조된 계약서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계약에 구속되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합의서가 가장 강력한 양형요소가 되겠으나, 그것만 있는 것 보다는 탄원서나 반성문 등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제출되는 것이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는 모르더라도 어떻게든 연락을 해오셨고 상대방에 대해 알고계신 정보가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상대방을 추적하여 검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신고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일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으나 그 적시한 사실이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를 취하할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