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에 영상이 가려져 손목을 잡아끄는게 찍히지 않으면 폭행죄가 성립 되지 않는건가요? => cctv상 명확하게 찍혀있지 않다면 아무래도 증거로 쓰기에는 어렵겠으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황이나 진술을 기초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 폭행인가요 상해 인가요? => 상해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상해가 됩니다.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에 제출 하면 되나요 => 네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문이나 서랍 등은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이거나 해당 시설을 자체의 문제일 뿐이고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유발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스스로 부담할 부분이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 주인이 해당 사기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되며, 계좌 주인인 돈을 인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좌 주인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하여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유효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관련 증거들로 주장을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선임여부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인차량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인차량의 제작회사에 1차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인차량이 완전히 100% 무인으로 운행되는지 아니면 운행자가 직접 운행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시청했다는 증거가 기술적으로 남지 않으며 설사 남는다고 해도 이를 기술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또한 설사 그러한 절차를 거쳐 시청한 IP를 특정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 누가 접속하여 시청했는지 밝혀내는 것은 매우 지난한 작업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실제로 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면서 현재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라면 사기죄 가능성이 농후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냄새가 난다며 페브리즈를 뿌린 행위는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로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의 의도 등 추가적인 사정이 검토가 되야 하겠으나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성적인 대화가 전혀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특별히 거부하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도 아니므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가격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그 행위가 방어적 행위를 넘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고 또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라면 역시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은 처벌정도를 결정하는데 충분히 참작은 되어 경하게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