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한 것일 뿐으로 그 안에서 불법적인 대화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대화를 한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제재를 하거나 방지조치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는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좌측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곳에 중앙선 라인이 그려져 있다면 중앙선 침범이 되겠으나, 중앙선 침범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치란 법정질서위반자나 의무불이행자 등에 대해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경위나 법원사무관 등올 하여금 구속을 하여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가두는 것입니다. 30일간 인신구속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를 할 경우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법무사를 고용해 이전등기를 합니다.근저당이 있는 경우 근저당 말소는 현 집주인인 매도자의 책임이므로 근저당 말소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들었을때 그것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뿐이라도 그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적 발언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당시 상황에서 주변의 불특정 다수가 들었을때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협의를 하실 부분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키기는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 돈으로 잔금을 치루고 대출이 실행되는 날 잔금을 회수하시고 대출금을 임대인이 받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만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시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는 특별히 그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쌍방 갱신거절 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문자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실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야 하며, 문자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나, 그 제도의 취지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그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조속한 법적인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과 함께 수사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고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의견 또한 많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시청행위만으로는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처벌된다고 해봐야 벌금형 100~150만원 내외 정도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