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좌측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게 중앙선 침범인가요?
좌측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반대편 차선의 차가 앞에 차가 없음에도 주차장 입구를 막고 안비켜주고 있었습니다. 크락션으로 신호를 줘도 요지부동이기에 창문을 열었더니 되려 저에게 중잉선 침범이라고 하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중앙선 침범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좌측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곳에 중앙선 라인이 그려져 있다면 중앙선 침범이 되겠으나, 중앙선 침범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행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