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또한 말하신 내용으로도 특별히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합의금은 범죄행위의 내용 즉 피해정도나 가해행위의 죄질 등을 기초로 판단되며 예상되는 처벌도 고려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또한 그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 상황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200~250만원 정도의 합의금 요구는 특별히 과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주인의 과실행위로 인해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더욱이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사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이기 때문에 각 은행마다 나름의 기준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단지 연체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 역시 크게 작용할 요소는 아닙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은행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건물 자체의 하자(배수관의 하자)로 보이며, 이사 직후부터 발생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전문업자를 불러 진단을 받고 처리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허락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유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로 까지 구성할지 여부는 다소 모호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기소란 수사결과 범죄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검찰이 독점하는 권한으로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시효가 중단되며, 이후 판결이 확정된 때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2016. 10. 5. 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2.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은 위 사건의 채권채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탕감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며 다만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