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째 집앞에서 도로확장 공사 중입니다.

Question

10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집 앞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소음 데시벨 기준도 넘을 때도 많고 오전 8시 이전에 공사를 시작 할 때도 많습니다. 구청과 현장에도 요러번 항의 했지만 잠시 나아지고 크게 달라는 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청에 아무리 항의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어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수 있으시며, 한편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언론사 제보 등 다양한 루트로 주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