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앞에 공원 공사부터 소음까지 ~
집앞에 공원 공사를 한 3년인가 2년을 했고, 지자체에서 현수막에 공사날짜 기간을 어겼고, 비온다고 물뺀다고 하루종일 레미콘 돌린적도 있고, 밤에도 공사를 한적이 있어서 상당히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공원 준공이후 주간 및 야간에 매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소음 신고를 경찰에도 했지만 매시간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역부족 이었고, 지자체에서 공원 관리자를 채용했으나 관리가 잘 되질 않습니다.
준공이후 소음에 시달린 사실이 근 1년이 되고, 공사도 최소 2-3년 동안 매일 공사 소음에 시달렸고, 공사 시작 시간 및 마치는 시간을 안지킨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 바탕으로 국가손배소나 환경분쟁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승패는 구체적인 증거의 수집과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소송의 승패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변수로도 소송의 승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