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미 공론화된 상황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범죄혐의 유무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야 할 것인데, 보통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과실이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의료과정을 환자측에서 전부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4다52576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파산 면책결정이 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신청취하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판부 마다 재판요일이 정해져 있고 일주일 중 그 지정된 요일에만 하루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화요일에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몇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지도 같이 선고하게 되며, 최소 1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착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도 충분히 변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바로 통지가 되며, 공판기일 같은 경우는 보통 1~2개월 전에 지정이 되어 바로 통지가 됩니다. 첫 공판 이후 다음 기일은 직전 공판기일에 바로 지정되어 바로 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진술거부권으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않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번호를 이용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해서 가입정보에 있는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