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발찌는 언제까지 착용을 하는 건가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출소한 이후에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분들은 언제까지 전자발찌를 차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범죄의 종류,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몇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지도 같이 선고하게 되며, 최소 1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착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